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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한줄 요약: 경제 성장, 권력 개혁, AI 투자, 주거 안정, 청년 자산, 노동 개혁, 외교 전환까지…
“공약집을 요약하면? 회복·성장·행복 + 시스템 개편”
“공약집을 요약하면? 회복·성장·행복 + 시스템 개편”
📚 목차
- 🔧 권력기관 개혁 진짜 바뀌나?
- 🧠 AI 100조 투자? 산업대전환의 실체
- 📊 청년미래적금·중금리은행 → 자산 격차 해결될까
- 🏠 부동산 공약 핵심: 세금보다 공급이다
- ⚖ 정부조직 개편: 기재부·감사원 개편
- 🌎 외교·대북 정책은 실리·완화 노선으로 선회
- 🧩 복지·노동·여성 정책 총정리
1️⃣ 권력기관 개혁 진짜 바뀌나?
- 검찰: 수사/기소 분리, 중수청 신설, 검사 파면제, 기소청 체제로 개편
- 군: 12·3 계엄 관련 부대 분산, 계엄법 개정, 국방 문민화
- 경찰: 경찰국 폐지, 국가경찰위 실질화
- 사법부: 대법관 증원, 전원합의체 공개, 온라인 재판 확대
💡 팩트: 공약집에 모두 명시된 내용으로, 향후 법제화 여부가 핵심
2️⃣ AI 100조 투자? 산업대전환의 실체
- AI정책수석 신설
- 전 국민 AI 접근권 보장
- 국민펀드 조성 → AI 산업 100조 투자
- 윤 정부의 R&D 삭감 기조와 반대로 대규모 예산 편성 예고
💡 팩트: AI는 ‘산업 인프라’로 격상된 수준의 접근. 실행 예산 규모가 관건
3️⃣ 청년미래적금·중금리은행 → 자산 격차 해결될까?
- 청년미래적금: 국가 매칭 적금 (최대 2,520만 원 형성)
- 소득 요건 완화, 이자 면제 확대
-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신설 → 신용 4~6등급 중심
📌 관련 글 👉 청년미래적금 조건 총정리
4️⃣ 부동산 공약 핵심: 세금보다 공급이다
- 재건축/재개발 절차 간소화
- 초고가 억제보다 중저가 실수요 공급 강화
- 세제 공약 없음 (정권 후반기 조정 가능성)
- 지역화폐 확대, 코로나 대출 탕감도 포함
💡 팩트: 종부세 등 민감한 세제는 공약 제외. 공급 정책에 집중
5️⃣ 정부조직 개편: 기재부·감사원 개편
- 기획재정부 개편 명시 (구체안 미포함)
- 기후에너지부 신설
- 여가부 → 성평등가족부 확대
- 감사원 정치감사 논란 → 감사 인사제도 개선
💡 팩트: 권력 견제·분산 구조를 설계하는 행정 시스템 공약
6️⃣ 외교·대북 정책은 실리·완화 노선으로 선회
- 가치외교 → 국익 실리외교 중심 전환
- 중국·러시아 관계 복원
- 9·19 군사합의 복원, 연락채널 정상화
- 북한 인권 공약 명시 → 민주당의 기존 약점 보완
💡 팩트: 외교·안보는 문재인 정부 노선과 유사. 차별화 포인트는 실리 강조
7️⃣ 복지·노동·여성 정책 총정리
- 복지: 아동수당 18세, 자립펀드 신설
- 노동: 정년 65세, 주4.5일제, 포괄임금제 금지, 연결차단권 보장
- 여성: 교제폭력→‘친밀한 관계 내 폭력’ 법제화
💡 팩트: 실생활 중심 공약 다수 포함. 장기 과제로 분산 가능성 있음
✅ 마무리 요약
이재명 공약집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,
권력개혁, 산업전환, 실리외교, 생활복지까지 구조적 변화를 지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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